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7 선고 2017누81573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7 선고 2016구합85453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17.05.31 선고 2016누78600 판결
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5. 목포지원 2016.06.02 선고 2014가합1695 판결
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6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4두46430 판결
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
7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
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,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3년
8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5.16 선고 2012누532 판결
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는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2누12985 판결
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야 함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11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2 선고 2012구합141 판결
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2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0두23170 판결
[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
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4. 부산지방법원 2011.09.23 선고 2011구합656 판결
사료제조업자가 제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10누10275 판결
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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